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 낭비 지적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 낭비 지적
농수축산신문 220부 전액 군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 시켜 농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의례적이고 관행처럼 해온 지원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철저한 감시감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정책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민을 물론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신문(정보지) 보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8천71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비를 포함하면 신문(정보지) 보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1억1천652만원에 이른다.

이를 경북도내 23개시군 전체를 보면 최소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오직 농어민과 축산 및 임업인에게 신문(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군의 신문(정보지) 구독료를 지원 하는 매체는 농어민신문(660부. 이하 군비 3천808만8천원), 농정신문(601부. 21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25명. 210만원), 쌀전업농 정보지(50명. 252만원), 농축산신문(220부. 2천112만원), 농업인신문(306부. 858만8천원), 4-H신문(65부. 36만4천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240명. 672만원), 임업인정보지(560만원) 등으로 총 9개 신문(정보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농수축산신문의 경우 보급지원비 2천112만원 전액이 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은 월 8천원으로 보급지원 부수는 220부이다
신문(정보지) 보급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총2,161명(임업인정보지 구독 수량이 미표기)으로, 고령군 전체 농업인의 9,713명(고령군 통계자료, 2014년 기준)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일부 농업인 단체 회원들에게만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군의 농업인단체(축산 포함)는 총 11개로 1,600여명의 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이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북 가입돼 있는 것을 감안하며 실제 농업인 1천여명 정도만이 농업인단체에 가입된 것으로 예상되며, 1명이 2개 이상의 신문(정보지)을 구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각종 농사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도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신문 보급지원 관련 도비를 반납하면 다른 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층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어르신들은 아예 신문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상이 매일 바뀌어 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나 그저 습관처럼 행하는 행정관행이 탈피돼야 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12호

입력 : 2017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