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충민원 처리 ‘미흡’

고령군, 고충민원 처리 ‘미흡’
권익위, 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발표

고령군이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 2015년 ‘부진’등급에서 ‘미흡(60~70점)’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아직도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령군을 비롯한 51개 기관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수등급 이상 기관은 전년도 44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이 증가한 6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부진’ 기관도 지난해 146개에서 50개가 줄어든 96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90점 이상) 기관은 9개, 우수 등급(80~90점)기관은 54개, 보통 등급(70~80점)은 84개, 미흡 등급(60~70점)은 51개, 부진 등급(60점 미만)은 45개 기관이다.
2016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2.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평균 78.4점으로 전년대비 5.3점이 하락했지만, 시는 0.1점, 구는 6.0점, 군은 1.1점으로 상승했다.
권익위는 2016년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에 힘썼고,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히 운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봤다.
특히 구 단위에서의 상승은 기관장의 관심도 등이 높아져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세부지표는 3개 분야로 고충민원 예방(민원예방 재도개선, 직원 역량 강화)분야와 고충민원 해소(처리의 충실성 및 공정성, 집단민원의 해결, 적극적 해결 노력도, 민원인 만족도)분야, 관리기반(처리기반의 체계구축, 기관장 관심도, 수범적 처리) 분야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16호

입력 : 2017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