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2호입력 : 2017년 05월 23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운영
고령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축산·건축·환경)을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전담하게 된다.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추진과 무허가축사 농가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변경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은 축사가 대상이며 완료시기는 2018년 3월 24일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2호 입력 : 2017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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