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7월 조직개편 단행

7월 조직개편 단행
출산정책계·일자리계 신설
문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조직개편
‘보여주기식’ 졸속 개편 “안돼”

고령군이 오는 7월 인사이동에 맞춰 일부 조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에너지일자리계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리 개편된다.
또 기존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구증가정책 관련 업무를 위해 출산정책계가 신설될 계획이며, 쌍림면, 운수면, 덕곡면의 복지를 담당하는 쌍림 복지허브팀이 신설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 골자이다.

특히 이번에 분리·신설 개편되는 부서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주요 국정 현안 중심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감소 등의 인구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계가 분리 개편될 계획에 주민들은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단편적인 처방식의 개편이라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민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의 졸속 개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인구증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산정책계 신설에 대해서도 굳이 신설될 필요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의 주요과제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확대 관련 업무는 보건소의 출산정책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같은 업무를 보는 부서가 군청과 보건소 두 군데가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군청의 출산정책계는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총괄하는 곳이고 보건소의 출산정책계는 정책관련 업무라기보다 출산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주로 임산부 관리, 출산장려 사업 발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올 연말 출산지원계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감사실 산하의 출산정책계 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규제개혁계가 출산정책계로 편입될 계획이다. 이에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정부가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안전처 폐지안을 발표해 군민안전과도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하은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5호

입력 : 2017년 0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