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 추진

가야 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 추진
시장군수협의회 발 빠른 대응 마련에 나서
공동 연계서업 발굴, 추진전략 마련

영호남 통합과 공존을 선도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가 지난 16일 광양시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방정책 공약을 정리할 때 가야사 부분을 꼭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고대사는 삼국사 이전의 역사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가야사는 신라사에 덮여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야사 복원이 지역 통합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야사를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만 미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고, 섬진강 주변 광양만과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리고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넓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있은 지 보름 만에 17개 시군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가야사 복원과 연구 지시에 관한 추진 방향, 협의회 가입 예상 자치단체 논의, 가야문화권 포럼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협의회 임시회에서는 가야사 연구복원 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가야사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등 가입 의사 비춰

협의회는 가야문화를 통한 영호남 간 지역을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대통합을 실현하며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동일권역의 신비로운 가야역사문화의 역량을 강화라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영호남권역의 공동발전 및 특색 있는 통합브랜드를 창출하기 지난 2005년 2월 조직됐다.

2005년 영·호남 10개 시군으로 출발, 현재 5개 시도 17개 시군으로 영호남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도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시이고, 17개 시군은 거창군, 고령군, 고성군, 광양시, 구례군, 남원시, 달성군, 산청군, 성주군, 순천시, 의령군, 장수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최근에는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김해시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잔만의 여수와 경북의 상주시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분히 가야사 복원과 협의회가 추진 중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특별법 제정 찬성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14일 “가야 문화권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사업이다. 도로를 만들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짓는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은 2010년 12월 승인된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 고령군과 달성군, 함안군 등 경남·북 8개군(931.9㎢)에 총 사업비 9천158억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고령군의 경우 주산성 복원사업, 대가야문화밸리조성사업, 대가야교 건립 등의 사업들이 추진돼됐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21개 사업에 2천629억원이 투입돼 추진율은 28.7%밖에 되지 않는다.
37개 사업으로 잘게 쪼개져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하면서 가야의 배경이 된 가야 문화권의 개발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작년 말 대표발의 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도 현행 지역개발지원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되자 재차 법안을 낸 것이었다.
특별법은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주거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등 장려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3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천리길 가야문화 17경’ 등 3개 항목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고령군은 가야사 복원 및 가야문화권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TF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난 16일 대가야읍 연조리에서 궁성터가 발견에 따른 학술자문회가 열려 가야사 복원은 물론 세계 속의 가야문화특별시를 조성을 위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 공동 비전 및 전략 마련

영호남의 벽을 허물어 통함하고 공동발전 추구를 위하 협의회는 국토부 전담부서 조직 구성 요구하며, 공동 발전비전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본보(제224호 9월6일자)에서 이미 밝혔듯이 문 대통령의 지난 1일 발언에 대해 중앙언론들은 가야 관련 사적 28곳 중 22곳이 있는 김해, 고성, 함안, 창녕, 합천 등의 가야권 유물과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가야고분군(고령, 김해, 함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통해 가야의 왕도였던 김해를 경주, 부여에 버금가는 ‘가야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앙언론의 예상과 같이 영호남 화합과 함께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가야문화권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달성, 성주 등 대구경북 가야문화권과 특히 가야문화권 중심이자 맹주인 고령(대가야)의 입지는 좁아지거나 자칫 ‘팽’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군수는 “17개 시군의 가야문화권 지자체의 규모나 문화재 등 문화유산 등을 고려할 때 고령과 김해, 함안군이 중심이 될 것이다”고 전제하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선도해온 대가야 고령이 가야의 중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결코 가야의 맹주인 고령 대가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영호남 화합 위해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야사를 연구하는 교수들 중심으로 고대사의 공백을 메워 올바른 고대사의 역사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학자들이 가야를 왜곡해 연구했다. 가야문화가 3,4세기에는 신라문화보다 더 앞서기도 했다. 3국 중심인 아닌 4국 중심의 역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성하고 있다.

전기가야는 금관가야가, 후기가야는 대가야 연맹체가 주도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맹체설에 의해 가야 각국의 정치 문화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김해의 금관가야가 아닌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가야사 복원이 돼야 한다고 한다.

또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가야사 연구가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가야의 영역과 문화권은 영호남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야사 복원 관련해 교수들은 각 지자체의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경쟁을 염려하며 발굴이나 조사, 연구를 위한 재단이나 연구센터 설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발위주가 아닌 연구를 기반으로 복원과 보존으로 이어져야 후세에 남겨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6호

입력 : 2017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