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적극 나서야…

역간 거리 적정성, 달빛내륙철도와 연계성
광대(광주~대구)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접근성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해 고령군을 비롯한 통과 지자체가 역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최종 선정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삼선(김천~삼천포) 기공식을 개최한지 50년이 지난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향후 적정성 검토(기재부), 기본계획수립용역(국토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국토부)을 거쳐 착공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역사, 신호장(信號場. 철도 운행을 위한 신호체계)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부내륙철도 2차 기초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김천~거제 구간 172.38km 9개 시군을 통과하는 단선철도로써 총사업비 4억7천억이 투입되며, 김천과 진주역은 기존 역사를 공동사용하고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역은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미 통과된 것을 의식해 경제성 중심으로 최단거리를 산정해 기점과 종점을 포함,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등 9개 시군을 통과하고, 구간 내 6개 역사와 1개의 신호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봤다.
역사 간의 거리가 김천↔합천 65km, 합천↔진주 50.55km, 진주↔고성 28.74km, 고성↔통영 14.8km, 통영↔거제 12.8km로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km에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되는 반면 가장 긴 구간인 김천에서 진주까지 115.55km에는 1개의 정거장과 신호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돼, 적정 연간거리를 비롯하여 고속철도의 제 기능 발휘 및 접근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성주군이 역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합천군의 경우 해인사에서 해인사 인근(가야면 및 해인사 IC인근)에 ‘해인사역’ 단일화 촉구 등을 통해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의령군 역시 역사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역사 유치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고령군에서 ‘남부내륙철도 노선조정 및 고령역사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용역을 발주하고 민간공동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결의대회, 서명운동, 국회 및 중앙정부 방문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평균 역간 평균거리가 46km으로 김천역과 고령간은 57km으로 이 보고서에 가장 부합하는 거리라며 역사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26·33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 역 유치 시 주변 지자체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가 고령을 통과하며, 대구산업선철도와의 연계성이 용이하다며 역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가야산과 낙동강 및 대가야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경남·북 내륙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KDI 용역대로 김천을 출발해 합천읍 인근에 신설역사가 추진되면 역세권개발과 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남부내륙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대는 오직 경남만을 위한 반쪽에 불과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성주군의 역사유치는 김천에서 불과 25km에 불과해 고속철도로써의 역할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업비 증액 등 국비손실이 우려된다.
예타 면제로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돼 전국의 해당 지자체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총선용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효율성과 경제성 등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과 역사가 추진돼야 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303호

입력 : 2019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