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일본이 지난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제 소식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불매운동 역시 가속화 될 전망이며,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정부는 일본 측과 대화 채널을 통해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WTO 이사회에서 부당한 일본 경제 보복을 지적했다.
또 지난달 31일 국회 방일단이 일본 도쿄로 출국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일본의 지한파 의원들과 접촉하고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 외교에 나섰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야는 일제히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 역량을 믿고,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충분히 극복할 저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분명 이겨낼 수 있다．이젠 여야 정치권과 정부, 경제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오직 일본이라는 강과 산을 넘어야 할 때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 분명 있겠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험난한 시기와 어려운 고비마다 국민들의 하나 된 힘으로 이겨냈고 헤쳐 나갔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하며, 수입 차질에 대비해 새로운 조달처와 대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일본에 타격을 줄 맞대응 카드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결코 흥분해서는 안 된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체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