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회의 개최...지역․연령 고려한 ARS 무작위 선발 통한 도민 참여 경상북도, 공약이행평가․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모델도입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경상북도는 민선 7기 공약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반영하고자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공약 평가 배심원단을 운영한다.
도민 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및 지역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과 심층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50여명을 엄선했다.
경상북도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경상북도의 민선 7기 주요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공약 사업에 대한 조정여부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18일 개최된 1차 회의는 배심원단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운동과 도민 배심원제 기본교육, 배심원단의 역할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2차 회의(10.25), 마지막 3차 회의(11.8)를 거쳐 공약에 대한 사항을 최종심의․확정할 예정으로, 회의에서 제안된 도민배심원단의 의견은 12월말 도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한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의 특징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배심원들이 도민의 입장과 공약집행 공무원의 입장에서 추진사항을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추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촉진자들이 배심원단과 함께 함으로써 토론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작년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과 함께‘경북잡아위원회’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선 7기 공약 10대 핵심분야, 10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현재는 100대 과제 중 6개가 이미 완료 등 전체 공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함으로써,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성에서는 이미 대내‧외에 인정받은 만큼, 그 실행과정의 내실화와 도민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공약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도정운영의 나침반”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배심원단 여러분이 가감 없는 조언 부탁하며, 의견 하나하나를 공약 실천과정에서 최대한 담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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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