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인 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 내기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에서 2019년 8,862억으로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약 9천억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에서 2019년 8,862억으로 증가했다./ 사진 = 김예지 의원실 제공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했으며,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증가해 1,2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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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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