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자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전용기 의원, 스포츠 뉴스 댓글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8월 17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스포츠 뉴스난에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네이버는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역시도 스포츠 댓글에 대한 잠정 폐지 입장을 공론화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8월 17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정희용 의원, 중복 맞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관내 경로당 방문
|
 대한적십자사 고령군협의회,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우 후원
|
 정희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
 고령군, 「2026 럭키세븐 경북여행」 상반기 관광객 유치 성과
|
 고령군,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
 고령성주축협, 남해화학 선진지 견학 실시
|
 경북 취업지원센터장, 고령군에서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
 고령경찰서, 2026년 2차 치안종합성과 향상방안 보고회 개최
|
|
정희용 의원, “칠곡군, 국토부‘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환영”
|
|
제10대 고령군의회 힘찬 출범… 전반기 의장에 나영완, 부의장에 김상남 선출
|
|
고령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
배움으로 활기찬 고령, '2026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
|
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발의…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3일 이상 심사 의무화
|
|
도서관 밖에서 만나는 책 세상!
|
|
정희용 의원, 중복 맞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관내 경로당 방문
|
|
고령군, 「제2회 한국 마늘 산업 박람회」 우수성 입증
|
|
고령교육지원청, 교육(교권)활동 보호를 위한「학생 발달 단계를 적용한 심리 사용 설명서」연수 운영
|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초복 맞아 장애인 대상 손선풍기 나눔 실시
|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
회원가입
기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