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복귀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 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내년 7월로 예정된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길게는 몇 년 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종 징계처분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2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고령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이복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황 ... ‘내 마지막 봉사는 오직 고향을 위해서’ 다짐
|
 이남철 군수, '재선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 ... 검증된 이남철 흔들림 없는 전진
|
 국민의힘, 이남철 고령군수 '공천 확정' ... 경북도당 차원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방증
|
 고령교육지원청,‘2026학년도 체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실시
|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 공천 확정! “검증된 군수, 흔들림 없는 전진”재선 도전 본격화
|
 고령특수교육지원센터, 2026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달 연수 실시
|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노인자원봉사자 140명 필수교육 전원 이수 완료
|
 고령경찰서, 복지대학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고령군, ‘대구시와 버스 광역노선 재개통 협의’완료
|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
회원가입
기사쓰기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