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2-25 오후 05:23: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사회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3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화진스틸(대표 윤승희) 교육발전기금 기..
2월 14일(금) ㈜화진스틸(대표 윤승희)에서 고령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 
경로당이 달라졌어요~! 2020년 경로당 행복..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하기 위한‘경로당 행복도..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발행인: 이복환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이복환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이복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3,623
오늘 방문자 수 : 148,420
총 방문자 수 : 40,47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