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도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촉구

국토부, 당초 예비타당성노선안 대신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
중앙고속철도 등 국립공원 관통 노선 전례 다수 존재한 만큼 당초 안대로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노선으로 추진돼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01월 26일

박정현 도의원(국민의힘, 고령)은 1월 26일(화) 경상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8일(월)에 공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훼손을 우려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야산국립공원을 직선 터널화해 통과하는 당초 예비타당성노선안 대신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의 환경훼손 논리와는 달리 △ 호남고속철도(계룡산국립공원) △ 중앙고속철도(소백산국립공원) 등의 노선이 이미 국립공원을 관통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 동해북부선·동서고속화철도(설악산국립공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북한산국립공원) 등의 노선도 국립공원을 관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덕곡면 백리·노리·옥계리 등의 고령 지역이 철도노선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대가야 역사·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 선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꼬집으면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전례가 다수 있는 만큼, 환경훼손을 이유로 한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5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면서, “국토부는 경제성과 이용객 편익, 그리고 고령군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토부와 경북도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