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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행정/지자체

군의원 비례대표 승계 앞두고 마지막까지 팽팽한 공방

확인서 ‘본인 사인, 양측 주장 엇갈려 ‘필적감정’ 불가피
군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앞두고 ‘편 가르기’ 한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2일

고령군 비례대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승계를 앞두고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호 본지에 배효임 군의회부의장(현 비례대표)이 설미선씨와 자리 승계 약속한 적 없다. 따라서 본인은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후반기 비례대표 자리를 받고자 2년을 기다린 설미선 씨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승계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지난 19일 오전 10시 고령군의회를 방문한 이완영 전국회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완영 전의원은 배효임 부의장을 불러 ‘2년전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이해를 시키려했지만 배부의장은 완강하게 ‘법대로 4년 그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이완영 전 의원은 “지역구 군의원은 군민이 선출하지만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당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자리인데 내가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다” 며 “이는 군민에 대한 배신이요, 국회의원에 대한 배신이다. 그때 배효임씨가 이런 사람인줄 몰랐던 것이 큰 실수였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라며 심중을 토로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배효임 부의장은 누가 뭐라해도 의원 임기4년, 후반기에도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주장이고, 설미선씨는 “자식 앞에 약속해놓고 부끄럽지 않나! 신뢰와 도덕성 없는 군의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즉각 사퇴하고 고령군을 오점으로 남기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초 공천권을 쥐고 있던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2년전 두 사람에게 치밀한 밀실합의로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자행하면서 일을 벌인 탓이다. 오늘날 지역 민심을 어지럽히며 악화시킨 장본인은 이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자리를 내정해준 이완영 전국회의원이 가장 큰 잘못이다.

비례대표라는 자리를 개인의 명예를 누리라는 자리쯤으로 간주한 이완영 전의원의 이러한 처신은 부당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평가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또한 이렇게 주어진 자리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명분이 설까하는 여론을 낳게 한다.
2018년 5월 16일 작성했다는 ‘확인서’와 2020년 6월 30일 자로 탈당하겠다는 탈당신고서까지 공개됐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한 밀실합의가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효임 의원은 이 확인서에 사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설미선 씨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자리에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과 자유한국당 고령 연락소장 입회하에 배효임 의원은 아들이 동석을 했고, 본인은 L모씨, B모씨가 함께 자리를 했다. 그 자리에서 2년 후에 자리를 승계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로 사인을 하고 잘해보자며 팔까지 걸면서 약속을 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효임 의원의 말이 맞다면 반드시 필적 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확인서에 서명은 누가 한 것인지, 행여 제3자가 서명을 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엄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또 설미선씨의 말이 맞다면 배효임 의원은 명예에 눈이 멀어 도덕성까지 저버린 의원으로 도의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배효임 의원은 법대로 4년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이고, 설미선씨는 끝까지 배의원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필적감정을 해서 배의원의 부도덕함을 파헤치겠다고 맞서고 있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하반기 비례대표 승계를 앞두고 진실공방전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고령군의회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군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선출이 좌지우지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4대3 편가르기 식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군의회 의원들의 행보 역시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 또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군의원들의 최근 모습은 마치 개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주민 A모씨는 "정희용 국회의원은 앞으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단체장 등의 공천에 있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밀실합의는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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