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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민, 지역의 미래발전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 요구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발전전략 논하다!!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가장 높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3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가 30일13:00부터 17:30까지 EXCO에서 개최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지정참여자들의 관심도는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1명의 지정참여자가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 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 시도민은 3,117명이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360여명의 지정참여자는 제1·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세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며,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제1·2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철영 연구단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동의해 주셨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를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 연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 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밝혔다.  

  최재원 연구팀장은 ‘통합 대구경북 공공서비스제공 방향방안’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등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계획의 수립, 공동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질문내용은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 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 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 되는게 아닌지?
△농가부채 등 소농을 위한 대책은?
△균형발전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광역도 아래 백만 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은 있는지? 등 이었다.      
 

2부에서는 311명의 지정참가자들은 30개조 나뉘어 ‘미래전략 발전 실행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자유참여자들을 위해 전문가 토의 Ⅰ·Ⅱ가 열렸다. Ⅰ부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권역별 발전 전략‘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과)’의 진행으로 이영우 대구대 교수가 '교통SOC’,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경제산업’,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관광’,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가 ‘농어업’에 관해 각각 토의했다.

Ⅱ부는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진행은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과)‘가 맡았다. 참여 패널로는 ’행정서비스‘ 박상현 대경대 교수, ’사회복지‘ 이재모 영남대 교수, ’여성가족‘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문화‘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3부에서는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제1, 2, 3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발표하였다.

정리된 쟁점은
①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 공무원 감소
③ 대구시세금의 유출
④ 국가재정 지원 감소
⑤ 규모의 경제 효과
⑥ 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⑦ 분권특례
⑧ 마창진 통합 효과
⑨ 자치약화
⑩ 대도시 행정 약화
⑪ 일자리 증가
⑫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차례 열린 토론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었다.
13조 참가자 권OO씨는 “코로나19인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조 참가자 이OO씨는 “제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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