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서두르는 21대국회 미래통합당 곳곳이 암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법대로 6월 5일 무조건 개원
⇢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일방적 개원, 향후 일정 협조할 수 없어
⇢ 첫 일정은 3차 코로나19 추경, 난항 예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원총회 겸 대면식. 불만 있더라도 시비 걸지 말라

⇢ 김종인 비대위 반대, 김태흠, 조경태, 장제원 의원 대면식

불참에 심기 불편

⇢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

⇢ 영남 의원들 반발 움직임에 우회적 경고
⇢ 2022년 3월 2일 대선 관련 발언 집중, 대선주사 직접 고를 듯

↑↑ 1일 비대위원장 취임에 이어 2일 비대위원장 대면식을 겸해 열린 의원 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당부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미래통합당 캡처

(군민신문 취재본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호(號)가 21대 국정운영의 바다를 향해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야심 찬 의지와는 달리 곳곳에 암초가 돌출하면서 정치권이 순항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노른자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가져오려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경전은 감정대립 양상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느 한쪽도 양보 없는 일전불사의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바로 국회법에 정해진 데로 6월 5일 개원과 함께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현안이다.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의원별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고,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라는 강한 수식어를 동원한 표현에 비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6월 5일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몰아닥친 코로나 19 한파의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기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할 3차 추경 6월 내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대 의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국회법에 정한 데로 원 구성을 마친 경우는 없었다. 1988년 13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 기준일보다 21일 지연된 6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원 구성을 마쳤다.
이후의 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2년 14대 125일, 1996년 15대 39일, 2000년 16대 17일, 2004년 17대 36일, 2008년 18대 88일, 2012년 19대 40일, 2016년 20대 14일이 지난 후 원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6월 5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 선출, 법정 시한일인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주먹을 불끈 모아쥐는 모양새다. 2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그는 “민주당이 독주할 경우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도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에 경고성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특히 “만약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 상임위를 가지고 간다든지, 6월 5일에 일방적인 개원을 한다든지, 체계· 자구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런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협치 정신에도 반할뿐만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행정부·지방 권력·언론까지 다 장악한 마당에 국회마저도 완전히 장악해서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그런 선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공을 예고했다.

주 대표가 이날 ‘민주당이 독주할 경우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내 3차 추경 처리 요청이 최우선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 총회에서 그는 또 “한해 추경을 세 차례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화급하게 3차 추경하겠다고 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6월 4일 날 국회에 3차 추경을 내겠다고 한다”며“ 대략 35조 규모인데 10조 정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25조는 또 아마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 2차 추경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하고, 3차 추경의 긴급성·필요성, 그다음에 재원 대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6월 4일에 내고 6월 중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분출했다.

◇ 원 구성 난항,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순항할까? ◇

1일 비대위원장 취임에 이어 2일 비대위원장 대면식을 겸해 열린 의원 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당부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비판적인 의견 제시를 하면서 의원 총회에 불참한 조경태, 김태흠,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고,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피력에 대해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비판 여론을 향한 우회적인 경고성 발언이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특히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한 발언을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하면서 모든 초점을 대선에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진취적인 정당, 파괴적 혁신, 특단의 조치에 방점을 찍은 그는 향후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 경제 분야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초월적 쇄신 작업에 나서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극우 보수 혹은 극우적 보수의 반발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점이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분화하는 당내 분위기를 김 위원장 중심으로 집중시킬 정치 일정이 비대위원장 임기 내에 없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어깨의 힘을 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취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꾸려나갈 주호영 원내대표, 밥 먹듯 의정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원외에서 투쟁을 거듭한 결과 민심을 끌어안는 데 실패한 20대 미래통합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 묘안은 있는 것일까.

당장에 6월 5일, 민주당이 국회법대로 개원 할 경우 21대 국회 미래 통합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지에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는 이유다.

↑↑ 2일 비대위원장 대면식을 겸해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한 김종인 위원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