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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부와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하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8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7일(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군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원인과 청와대·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북한에 의해 사살되었지만, 국방부는 24일 오전에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뒤늦게 발표했다”라며 “국민들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공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해외 첩보를 입수하고도 북한의 만행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소집됐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47시간 동안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신변안전 요청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발표에도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아직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월북에 무게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방향인데 실종지점과 발견지점 사이의 38km라는 거리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계부처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국방부는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하고, 실종 공무원의 납북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진상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한 책임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국가안보 대응시스템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 성명서 전문

정부와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하라!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북한에 의해 사살되었지만, 국방부는 24일 오전에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뒤늦게 발표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실종되고 북한에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와 평화만 외치고 북한의 만행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는 실종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공유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해외 첩보를 입수하고도 북한의 만행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야말로 의문이다.

우리 국민이 피살된 지 이틀이 지난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소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엔 NSC 회의를 9차례 개최했지만 2018년 1차례, 2019년 2차례만 주재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NSC 회의를 외면한 데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방부의 발표에도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월북에 무게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방향인데 실종지점과 발견지점 사이의 38km라는 거리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청와대·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47시간 동안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신변안전 요청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열상감시장비(TOD)를 포함한 모든 군 감시카메라의 감시 대응 내역을 공개하고, 실종 국가공무원의 납북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한 책임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향후 청와대와 국방부의 국가안보 대응시스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다.


2020.9.27.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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