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_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최도열(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한민국호(號)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 흥망성쇠의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볼 때,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다. 지난달 30일 15년 만에 TV에 출연한 ‘가황(歌皇)’ 나훈아(본명:최홍기)는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011년 12월 5일은 식민지를 겪은 국가론 최초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의 정식 회원국이 된 자랑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폄하(貶下)하지만 세계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 1948년 건국 후 63년 만이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한 지 49년 만이고,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47년 만에 세계의 8개국뿐인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대한민국(KOREA)이란 이름을 올린 감명 깊은 역사적인 날이다.

1962년 세계 국가 수출 순위 끝자락인 104위, 5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불과 49년 만에 수출 규모가 약 1만 배나 증가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로,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날이다. 1조 달러, 동그라미가 무려 12개가 붙는 천문학적 숫자이고, 1달러 지폐를 가로로 늘어놓으면 지구 3370바퀴(15억 5900만km)를 도는 거리이다.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학자와 국내외 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국가부채, 소득주도 성장, 획일적인 노동정책과 청년 실업 등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렵고 심각하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정책, 원전파괴, 공무원 증원 등 대통령의 리더 십이 부족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까지 우리 주적은 북한이었는데, 2019년 국방백서에 주적이 없어졌다. 주적이 없는 군대가 과연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일자리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 못 하고, 수출부진,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각종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의 불꽃이 꺼져 가는 걸 각종 통계에서 눈에 보일 정도이다. 또한 일 하는 사람보다 놀고먹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데모 공화국, 정복 입은 경찰이 얻어맞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모든 걸 데모로 해결하려는 데모꾼에게 정부가 포위당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란 결국,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상당수 국민이 이 말의 참뜻을 잘 모르고, 그냥 지금껏 ‘정치문제'로만 여기는 것 같다.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 부동산정책과 각종 세금 등 냄비 물이 펄펄 끓어야 비로소 "어, 이런 거였어?" 하고 뒤늦게 놀랄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3권분립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지난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 당하고 시신을 불태우는등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국가를 이길 수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이 있을까? 세탁한 옷도 털면 먼지가 날 텐데, 삼성도 오너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업 이사회를 쥐고 흔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꼼수가 동원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을 장악한 문 대통령을 블름버그 통신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요청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27차례나 거짓말을 하는 등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게 하는 정부 형태를 바로 잡는 길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국민 대통합, 정부 정책의 대전환 등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최도열 원장께 원고를 청탁하였습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