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사 없는 거래 제도 도입 현재 검토 안 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정동만 의원이 정부가 지난달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발표했냐고 재차 언급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건 아니고 토지대장 등 거래할 때 종이서류로 진행됐던 부분을 데이터로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개사들이 일자리 걱정하고 있다며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부동산 중개사들이 불안해하니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사 없는 거래가 아니라 시스템 연계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라서 오해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집값이 올라 중개 수수료가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비슷하다거나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중개사 폐업이 속출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고 국토부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 중개업소 등록·폐업현황을 보면 소폭 증가추세”지만 “중개수수료 부담 등 다양한 이야기 나와서 전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고 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김 장관은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