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시사논평_민의를 읽지 못하면 민심이 돌아선다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다듬어지지 않는 정책을 민심 속으로 집어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내던지는 투석이 연약한 서민에게는 생명을 가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론화한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전국을 들썩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갈팡질팡해온 정부와 여당이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 이상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위헌 결정을 뒤집으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중차대한 현안을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 듯이 하는 경솔한 행위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이다. 실패한 친서민 정책에다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는 부도 일보 직전이다. 어렵고 힘든 민심을 다독이기는커녕 출렁이게 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잠시 심적 휴식을 취할 여유조차 없다.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와 여당 내 고관대작이나 정치인들이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대의 1가구 다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통해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다.

미래통합당은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대출 금지로 현금이 부족한 3040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는 정책, 보유세와 거래세 상향으로 결국 세입자가 피해 보는 정책,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실미도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한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해“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뒤흔든 정책들에 대한 수습부터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투기 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그 불똥이 비수도권으로 튀고 있다. 수도권 상황이나 그 쪽이 민심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래통합당이 간만에 속 시원한 비판을 했다.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큰소리쳤던 대통령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 공약은 부지와 경호 등을 이유로 작년 초, 전면 보류됐다. 그래놓고 이제는 세종시 이전이란다. 2km도 이동 못 한다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인가”

발행인 / 이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