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서약을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그러나 총선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그렇다면 서민을 호도하기 위한 선거용이었단 말인가.
또 총선이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여겨 온 잘못된 ‘돈 벌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결기를 공론화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한 채, 마치 피난살이를 하듯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를 쌍수를 들었다. 있는 자에게 아파트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는지 모르나, 없는 서민들에게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가져보는 것이 생의 궁극적 목적이니 말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 손뼉을 치던 서민들은 얼마 가지 않아 삿대를 빼 들었다. 경실련이 전수조사한 21대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실태에 따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83%인 250명이 유주택자였고, 이 중 29%인 99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와 함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 동력을 강하게 걸겠다고 결기를 다지던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이 9억 8천만 원이었고, 다주택자 비중이 무려 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자 미래통합당은 이율배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그러나 그 또한 명분을 잃었다. 7월 28일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재산 분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앞둔 27일 경실련은 기자회견 주제를 ‘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의 7배’라고 정했고, 부제로 “미래통합당은 서민 편인가, 투기대변인당”라고 적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당별 의원 1인당 평균 보유부동산은 미래통합당 20억 8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9억 8천만 원, 정의당 4억 2천만 원, 국민의당 8억 1천만 원, 열린민주당 11억3천만 원이었다.
과연 요즘에도 자신의 재산보다 국민을 더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의원이 24%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부동산 가격 평균이 국민의 7배인 21억 원을 가진 미래통합당 모두 ‘집 없는 서민, 서민을 위한 정치’운운할 자격이 없다. 재산보다 국민을 더 생각해 부동산 문제를 논한다면 자신의 재산 중 10%라도 국가에 기부하는 양심부터 가져라. 소위, 연봉 4천만 원인 흑수저가 21억을 모으려면 하나도 쓰지 않고 40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거액 앞에 서민들은 할 말이 없으니 말이다.
전우익 선생의 세상 사는 이야기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몆구절이 떠오른다.
“세상에 나는 물건을 사람만이 독식해서는 안 되지요,/ 새와 곤충이 없어 사람만이 산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그런데도 혼자 먹겠다고 야단이지요./ 권력이란 것도 돈이나 농약만큼 독한 것이지요,/그걸 몇몇이서 독식하면 금방 끝장나는데도 / 한사코 독차지하자고 몸부림치는 꼴이 가관이랍니다.../
문득 전우익 선생의 글을 이렇게 고쳐 쓰고 싶다.
“독식해서는 안되지요/ 국민이 없으면 그 권력을 어디에 쓰지요/ 그런데도 혼자 먹겠다고 야단이지요./ 결국은 독방에 홀로 앉아 있을 것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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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