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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_ 늘어나는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 비용 부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19일

글. 발행인 _ 이복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는 공공건축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늘어나는 공공건축물이 겉보기에는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해 좋은 반면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군민의 세수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신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고령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굵직한 대형 건축물들이 부쩍 늘었다. 대가야생활촌, 대가야박물관, 미숭산자연휴양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덕곡예마을, 부레캠핑장을 비롯해 지난해 개관한 대가야종묘 등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체육 활동지원을 위한 유용 복지시설보다는 문화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물론 꼭 있어야 할 시설물도 있지만 치레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치중한 건축물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유지와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올해도 본 예산에 반영된 비용만해도 상당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공건축물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큰 부담없이 설치하지만 그에 따른 유지와 운영비는 모두 우리 군민의 몫이다.

시설을 사용할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따낸 것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신축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 향 후 인구 감소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시설관리나 인력 운용을 위해 적지 않은 재정 소요가 예측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한 행정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그로 인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위기 전망은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에 있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그 심각성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방안에 있어서의 대응방안 모색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공모사업으로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가 우리 군민 세수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공모사업으로 시설 유치도 좋지만 자체운영 가능한 공공시설물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민간위탁시설도 있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많다. 부레캠핑장을 비롯해 지역의 많은 공공시설물 운영에 투입되는 년간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인구만큼 세수도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또한 행정에서 지향해야 할 몫이다. 즉 향후 유지 관리비 등 재정부담 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설물들은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하고 수익이 가능한 시설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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