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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부산 국토관리청은 거짓말로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 하지마라

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 부위원장 신동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0일
신동기/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 부위원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건설된 26개 보 중, 5개가 공도교이면서 일반차량통행용으로 건설되었다.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합천보, 공주보, 승촌보 이다.
강정고령보를 제외한 4개보는 2011.10.22. 보 종합개방행사와 동시에 일반 차량통행을 열었다. 하지만 강정고령보는 차량통행을 열지 않아 부산국토청에 문의 하니, 부산국토청 답변은 강정고령보는 공도교로서 보 유지관리용이라 일반차량 통행용이 아니라고 답 하였다.

2009년부터 전국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은 강정고령보가 준공되면 차량통행을 한다고 보도 되고 주민들에게도 공지를 하였다. 그런데 보 개방행사를 하고 난후 4개보는 차량통행을 열었는데 강정고령보만 차량통행을 막으니, 의문이 발생했다. 국토청 말대로 처음부터 차량통행 불가용으로 건설 했는지, 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이 공지한 것처럼 차량통행용으로 건설했는데 문제가 있어 개방을 하지 않는지, 2011.11월부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과 관련된 서류를, 고령군과 달성군, 도청과 시청의 자료를 열람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니, 강정고령보도, 차량통행용으로 건설되었음을 확인했다.
1. 2010.7.20.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고령군 이장들과 주민이 참석 했는데, 참석한분들 공히 “교량건설에 따른 불편함을 참아라, 준공 후 일반차량이 통행되니 그만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2. 2010.7.12. 대구시의회 의사록에 기록된 문헌에, 시의원 김대성이 “강정고령보가 준공되면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정고령보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로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의,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장 김점균이 답하기를 “강정보상의 도로는 2차선이며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갖추며, 보 접속도로는 고령은 고령군도와 강정고령보와 연결하고, 달성군도 달성군도와 보 사이 280m를 접속도로로 연결한다, 만약 강창교가 혼잡하면, 금호강을 넘어가는 달서구 성서공단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고 답변.
3. 2017.12.21. 국토청회의서, 달성군 공무원 하천담당 계장이 답하기를 “강정고령보는 차량통행용으로 건설되었다. 강창교에서 강정보까지 4차선으로 연결하려고 도로부지까지 확보했었다”

이와 같이 고령군 주민도, 달성군 공무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단장도 강정고령보는 차량통행용으로 건설됨을 증명하는데, 왜 보가 준공된 후 부산국토청은 차량통행을 막을까, 또 사연들을 조사해보니, 강정고령보 접속도로 접속 방법에 있어서 부산국토관리청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메기매운탕 상가와의 분쟁이 발생했다. 즉 보 접속도로 인근 상가들이 접속도로 방향을 국가하천부지를 사용하지 말고, 자신들의 상가를 매입하여 접속도로를 낼 것을 국토청에 요청했다.

2011년경 동지역 상가는 거의 폐업수준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강둑을 높이면, 자신들의 장사는 불가능하다, 왜치며 시세 250만원/평당 땅을 700만원/평당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청이 이를 거절하자, 지역 상가는 시위로 맞섰다, 이 내용을 모르는 고령군은 보 준공에 맞추어 2011년 초에 길이 약 300m의 접속도로를 만들어 군도와 연결했다.

고령군 주민들은 말한다. 없는 교량을 놓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차량통행 불가능한 교량에 차량통행을 열어 달라고 떼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에서 임의로 보를 만들고 그 위에 교량을 건설하여 차량통행을 열어준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을 접수하고 2014년부터 차량통행을 열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약속 미이행은 지적을 안 하고 달성군과 고령군의 합의로 차량통행을 열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달성군 군수는 달성군측 접속도로 285m터를 인가 안 해 주고 있다. 이유인즉 “보 명칭이 강정보로 내정되었는데 왜 달성군과 협의도 없이 강정고령보로 변경했느냐”이다. 항의 표시로 강창교 옆에 3000만원을 들여 강정보 비석까지 세워 놓았다. 군수의 반대로 조정이 안 되자 국민권익위는 강정고령보 상류2.5km에 신설교량을 놓는 것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려 했지만 예비타당성 부적격으로 신설교량은 취소되었다.

이후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요구가 커지자 2018년도에 다시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차량통행 해결을 못하고 최종 조정안을 2021년 3월에 각 관련기관에 송부 되었는데, 내용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을 열어라” 이었다. 하지만 11월까지 답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에 강정고령보차량통행 추진위는 차량통행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1월 4일자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강정고령보차량통행을 외치고 있다.

왜? 왜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반쪽짜리 시설물을 만들어 지자체간 분쟁을 야기 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을까, 왜 도청과 군청은 국가 시설물이 들어 설 때 상호 협의하여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사용하지 못 할까,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지만 달성군수가 접속도로 인가를 안 해주면 국책사업은 완성되지 못하는가.
강정고령보차량통행을 통하여 국가는 좀 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방만한 정책을 추진안하기를 바라며, 지자체간에도 우물 안만 들여다보지 말고 상생 공존하는 지자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적어 봅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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