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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같은 날카로움 기대는 ‘역시나’이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0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지난 12일부터 고령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나 주민불편 및 피해는 없는 지,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더불어 제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나아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는 것이 이유이자, 목적이다.
고령군의회 역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중요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선욱 군의회 의장은 군의원들에게 집행부와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 확인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군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 지방자치 무용론일 일 정도이다.
군민들의 궁금해 하는 일들에 대해 속 시원한 청량제는 고사하고 형식적이고 요식에 불과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번만은 다르겠지만 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행정사무감사가 8대 첫 감사에서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취재해온 기자는 지난주 3일간 열린 감사장을 찾아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형식적인 감사라고 감히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과 행정업무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고사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송곳 같은 날카로움은커녕 제대로 된 질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해 취재석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정도이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 꼼꼼히 파악해도 알 수 있는 사업이나 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이미 질의 답변된 사안에 대해 추가질의는 더 더욱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 질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명료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앞서 자신의 견해 등을 장황하게 설명해 본질적인 질의를 의원 스스로 ‘용두사미’화 시켜기도 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기록에 남기기 위한 질의도 있는 것처럼 생각아 든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이렇다 보니 정책적인 문제 지적이나 대안 제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확인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 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에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질의하는 감사장의 풍경은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한 시실이다.
1년 전 선거유세와 공약에서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자기반성과 노력하기를 원하는 군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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