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의성비안•군위소보 사실상 선정

↑↑ 통합 신공항 조감도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내용이다.
또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