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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수 후보 난립’과 ‘흑색선전 난무’ ... 상대후보 비난 위해 ‘허위사실유포’ 행위 ‘범죄혐의’ 공직선거법 저촉 ‘처벌대상’ 유념해야

퍼뜨리는 후보나 전달하는 사람 모두 ‘범죄혐의’
공직선거법 저촉 ‘처벌대상’ 유념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1일

인구 3만 700여명의 작은 지자체인 고령군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3선 연임 제한지역이 되면서 많은 후보자의 난립으로 조기 과열의 우려마저 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고령군수를 희망하는 10여 명의 후보가 우후죽순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후보군이 난립하다 보니 벌써 상대방 흠집 내기와 과도한 인신공격으로 인한 비방이 난무하는 등 지역의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마타도어’란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黑色宣傳)의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어원은 스페인어 동사 마타르(matar)에서 나왔고 ‘죽이다’는 뜻과 ‘흑색선전’ ‘중상모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타도어는 주로 구전이나 사설 정보지(지라시)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구색을 갖춘 뒤 속칭 ‘카더라’는 구전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가 발달된 사회에서 마타도어와 가짜뉴스는 또 다른 형태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대통령선거 경선에서도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공격을 받는 사람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급한 마타도어에 속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부 후보들은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하여 전혀 근거없는 가정파괴범 수준의 별의별 마타도어가 난무하며 심지어 타향에서 따뜻한 고향을 그리는 서울과 타지의 향우(鄕友)들에게도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재경향우회 모씨는 “지역 발전에 대한 미래비전과 공약보다는 남을 비방하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려는 후보는 의도적으로 민심을 흔들고 있는 만큼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 며 “그 흑심은 사실과 다른 마타도어와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사실이 알려지면 이를 시작한 후보는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아 결코 군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 대가야읍 모씨는 “현재 우리 지역 군수후보들은 과거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해서 본인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했지만 이젠 그런 진흙탕 선거전을 벗어나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본인이 생각하는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 경찰에서는 금권선거와 허위사실 비방 등을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는 이를 퍼뜨리는 후보나 전달하는 사람도 무거운 범죄혐의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곧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를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 마타도어와 은밀한 정치공작이 펼쳐지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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