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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 2020 행안위 경상북도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 요약/ 경상북도 국정감사 요지

재난관리기금, 대구․경북통합, 통합 신공항, 원전발전소 질의 쏟아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5일
↑↑ 경북도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국회 행안위는 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약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코로나 19와 태풍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다.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길 바란다. 기금 다 쓰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다.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 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2천 600억 정도 사용이 됐다.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했다.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약속드린다.

▲청년실업률이 경북 10.3%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기준 경북은 청년 2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이 어려운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북은 청년 전담부서 발족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 부족과 유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언을 고려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북은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다. 기본수당 논의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농민수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나라 전반적으로 농민수당 등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시기다.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청년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경북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해 의원 입법할 예정이다.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행정통합이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무용지물화하고, 대구로 쏠리는 등 시 도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처음 제안했다. 1년 반 이상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 별도 보고하겠다.
한 뿌리 상생단 등 대구․ 경북이 합동 추진사례가 있었으나, 각 지자체 중심적인 주장만 하면서 추진이 어려웠다.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안동·예천의 경우 큰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안동·예천이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방으로 보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 울산에의 맑은 물 공급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연관된 문제다. 경북의 도움이 절실하다.
△시장님 등과 만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 중이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북-전북 간 교통편이 열악하고 기차로 갈 경우 오송에서 갈아타는 등 불편함이 많다. 2001년 제1차 국토철도망 계획부터 고려되었으나 2, 3차 이후로도 경제성 이유로 계속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4차 계획에서도 고려 중이나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익산-전주-김천-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지는 상생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동서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등 인적·물적 연결이 필요하다.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년간 노력했는데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안으로만 고려 중이다. 최근 전북지사와 건의문을 새로 작성해 다시 중앙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원을 당부드린다.
▲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린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수소차 보급은 전국 1만 대, 경북은 13대다. 충전소는 성주 휴게소에 있다. 수소충전에 대한 노력 부탁드린다.
△도청 수소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대가 많다. 정부 차원의 홍보 부탁드리며 노력하겠다.

↑↑ 경상북도는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다.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지.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 지방 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 어떤 점들을 바라는가. 중앙이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존재한다.
△ 지방자치가 25년 되었지만 이양 사무도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이다. 86%가 중앙에서 하던 민원사항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등 160조 지역 균형 뉴딜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상북도 디지털 뉴딜인 5000억 규모읫 경북형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는 어떻게 되었나?
△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다.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지.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불법 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율이 경북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이다. 전국적으로도 불법 투기폐기물로 인해 처리 책임자 조치 명령이 처리가 안 되고, 수사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사유재산 혹은 유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 소송이 지연된다.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 경북은 땅이 넓어 잘 숨기는 편이어서예방과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다. 목표가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 및 특별 지자체 출범으로 알고 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치거나, 만들어놓고 경제공동체 과정 추진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북 315만, 대구 180만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ㄴ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

▲ 경상북도(2회)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경북도청이 91명으로 가장 많다. 일상이 바빠 지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 민원인의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등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이로 인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안을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 처리하는 실정인데,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컨설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민원 위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신공항 유치 이후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있나.

△특별법을 만들어 군 공항이전 추진. 이전 확정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군공항이전 자체는 대구 K2 땅을 팔아서 이전한다.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 지방소멸 위기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하다. 의원 발의 법과 관련 통과에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 사항 있는가.

△수도권에 모든 인구,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멸지역 지원방안은 현재 2개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춰 균형 발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영남일보, KBS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내지 유보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곧 지역발전에 이어지는지, 대구의 블랙홀 화 우려, 도내 지역분권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북 대부분과 대구 일부 구청이 소멸 위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AI 세대에서는 문화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경북의 자연 및 역사문화, 대구의 예술 등 문화가 거미줄처럼 묶어져 있어야 하고, 교통이 연결되어야 한다. 전철 연결을 통한 30분 내 이동을 가능케 하면 경북의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약속을 전제 하에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차원으로 광역지자체 논의가 필요하다.
▲ 시도 통합의 경우 절대다수 도민이 동의하여야 한다. 대구․경북, 전라권, 충청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극복한 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1차 원인이지, 행정통합이 문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철도교통망, 방송국 등을 지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 임하댐 탁도, 안동댐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하댐 탁도는 전문가 문제로 영양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래가 많이 떠 있어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지 않으나 보기 좋지 않다. 그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안동댐은 제한을 계속 줄이라고 요청 중이다.
▲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은 좋은 수질의 식수원을 하류에 있는 도민, 주민들과 공유하고 결과물을 피해자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는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방차 출동 시간 지연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의 땅이 전국의 5분의 1 정도다. 전라남북도 합친 규모다. 평균 출동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라 어려움이 있다. 3시간 지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딱 한 가지만 고친다면 25년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국방, 외교, 철도 등 나라에서 할 일만 빼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비례, 면적 비례 등을 고려해 예산을 분배한 뒤 자율성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중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설치에서 준자치구, 준자치구청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가 축소되는 것인가.
△ 최초의 안으로서 자치구는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시, 도는 어떻게 되는가.
△시, 도는 그대로 두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나누어 자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인가.
△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만 1명으로 뽑고 자치단체는 변하지 않는다.
▲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대강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자치단체 사라지는 방식은 안된다.
△현재는 그런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한수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따라 고용 연 32만 명,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크다. 그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감사 결과가 오늘 2시에 나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가동 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못 한 측면 있다. 분석을 제대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요구하도록 하겠다.
▲ 한수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경북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북도민을 위해서 법정 고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밀한 검토 부탁한다.
△ 철저히 검토하겠다.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일대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생겼을 때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큰데, 도와 복지부의 지원을 함께 받았다. 영주와 상주는 복지부의 지원을 먼저 받고 대구에 있는 환자를 받아 대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도가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적십자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했으니 지원을 부탁드린다.
△복지부에 건의를 드렸다. 상주 적십자병원은 오래 되었으나 영주는 오래되지 않아서 적자가 크다. 손실보상은 복지부에서 해주고 대구시 지원을 받았음에도 영주, 상주의 병원이 아직도 적자가 큰 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주려고 한다. 사실상 복지부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일이다. 계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림 면적이 넓으며 안동 산불, 포항 산불 등 취약한 환경이다. 소방청과 연계해 전문 산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검토해 보겠다. 그 문제는 외교부 및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 협력이 필요하므로 경북 단독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독도 관광객 26만 명(‘19),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나 심야시간대 출동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이나 착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독도에 신속한 응급구조 활동 가능한 119 구조대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검토해 보겠다.

◇ 이은주 의원(정의당)
▲호봉제가 아니어서(단일호봉) 상여금도 오르지 않고, 근속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공무직 임금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부탁드린다. 공무직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밑에서 2번째다. 개선 부탁드린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배우자 유사산휴가, 수업 휴가 등도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질 개선 및 임단협에 반영을 부탁드린다.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처음 호봉이 높아 단일호봉보다는 호봉제로 바꾸며 기존 공무원과 형평성 맞추는 방안 고려할 것이다. 임단협이 없어 직접 논의하는 중으로 개선하겠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 기본구상 마치고 최종 그림까지 마친 상태다.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전주시, 완주군의 협력 사례처럼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대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의 경우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사기저하 및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구․ 경북 통합시 안동 등의 도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안동은 워싱턴처럼 행정도시로, 대구는 경제 및 문화도시로 갈 생각이다.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 찾을 것이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 대구와 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정부가 추진하던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 용역이 2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해평취수장 사용 시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수원 관련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해서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린다.
△ 대구 경북의 취수원 문제는 울산까지도 연결된 문제다. 환경부장관 및 대구시장님과 함께 논의했다. 지금까지 구미지역에서 가진 취수장에 대한 대구의 취수장 땅값이 오른다는 등 오해가 있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와 구미 시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공장 내부 수질이 생활용수 대비 25배의 석포 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와 행정소송 등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도민들을 위해서 아연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생각한다.

◇ 참고인 질의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 ※ 참고인 :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 신도시 사업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36% 정도이다.
▲ 인구 기준으로 얼마나 예상 중인지, 원래는 3만 이상이 목표였다. 1단계는 2만 5천이 목표 아닌가?
△ 상주인구 1만 9천이다.
▲ 주민들이 계획대로 늘지 않는 이유?
△ 전체 계획은 7만 명. ‘18년 3월에 착공 후 2년 되었다.
▲ 안동 예천 신도청 지역의 기본적 정주여건, 생활 여건으로서 교통이나 학교가 잘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속했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문제는?
△ 1단계는 성공적인 상황. 2단계는 부지기초공사 중이고 인프라구축을 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다.
▲ 도청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도청 기업 및 공사만 배불린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채는 27% 정도 된다. 전국에서 제일 양호하다. 1단계 수익금을 2단계에 전액 투자해 약 6000억 원 투자 중이다.
▲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행안위나 다른 의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가.
△ 전남, 경북, 충남이 신도시 추진 중으로 경북이 후발주자이지만 성공적이라고 본다. 3개 도가 협력 중이다. 안동의 SOC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 신공항-도청 도로 및 철도 추진, 점촌-상주-김천 중부내륙 철도를 남부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안동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군민신문 취재본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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