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이제 절단이다(1)

↑↑ 김 종 호보험 설계사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나이롱환자들이 골칫거리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입원을 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관행적인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실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가짜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입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병원에서는 일부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그 만큼 병원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심리를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보상성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사고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과학적인 검정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과학검정체계의 하나인 생체공학감정은 무엇이고 또 보상과는 어떤 연관성인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생체공학이란 전자 기계 등의 다양한 공학적인 첨단기술을 인체에 적용하여 구조, 반응, 거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체공학은 그 범위도 무척다양한데 그 중 교통사고 발생시 상해예측과 밀접한 분야는 충돌생체공학이라고 한다.

충돌생체공학은 인체 내부기관과 근 골격계를 대상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줘동작을 측정하고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인체가 교통사고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인체의 반응과 손상 유발정도를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를 사고예방과 상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 충돌 안전기술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보험사에서는 상해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럼 손해보험회사는 보상업무에서 왜 생체공학감정이 필요한가.

홍성우책임/삼성화재 보상팀(정비기술지원센타)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실제차량과 인체를 가지고 충돌실험을 수행하여 보상한계 기준치를 개발하였고 보상현장 뿐만 아니라 의학계 법조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미사고 피해자의 보상심리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보험료 상승 차단을 실현했는데 국내에서도 경미사고 발생시 사고-상해 인과성에 대한 의.공학적 기술 검증 체계가 확립된다면 보다 건전한 보상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은 1.신호대기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 2. 차량측면을 스쳐가는 접축사고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 3. 사이드 미러만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4.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고 5.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총 다섯가지 사고유형을 경미 사고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미사고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의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때 마디모라는 생체공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국내 인체실험논문을 참고해 정확한 대인 피해여부를 입증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관여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