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지부장 류동열)는 4월 5일부터 3일간 군청 정문에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기 위함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23만명인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는 전 공무원인 153만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재산 정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류동열 지부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LH사태를 빌미로 전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과 전시 행정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 문제의 구조적인 차원의 해결보다는 그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공직자로 확대하면 투기 근절은커녕 재산 관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 등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라며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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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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