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을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최근 ‘노후의료비상품도입TF’를 꾸려 상품의 세부적인 구성과 내용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보험업계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판매 주체를 놓고 생보와 손보업계간 이견이 있었다.
손보업계는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3보험이므로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15년 규제로 인해 손보사는 팔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다가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25년 등 장기이므로 15년 규제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이 시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사이 64세 이상 인구는 1.5배 늘었으나 진료비는 4.1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기준 68.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2012년 4월 기준 25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4%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은 11.8%이고 65세 이상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지난 1일 ‘노후의료비보장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고령층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높아 고령층이 가입하기 어렵다”면서 “소득이 있는 중장년기에 노후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노인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와 본인부담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상품개발 담당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의료비 보험의 니즈는 충분하다”면서 “다만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이 가입을 꺼릴 수 있으므로 민영보험의 공적 영역으로 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미래의 불활실한 상황을 전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15년 규제가 해결된다면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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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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